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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3 14: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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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홀짝게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 대상인 신기술 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0억원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도 신기술 관련 기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나눔로또파워볼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동행복권파워볼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000억원 이하였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1995년 12월 '1000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되면서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해 높여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했다.파워볼분석

그러다보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파워볼실시간

또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파워볼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개선돼 성장(Scale-up)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로부터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되면서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실시간파워볼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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